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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상인 보호 VS 선택권」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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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screen Arch… 작성일19-06-05 22:11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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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07년 4월 23일

- 앵커 멘트 -

이런 부작용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는 340여 개, 지난해 매출액만도 25조 5천억 원, 재래시장 매출액의 두 배 반에 이릅니다.

이 같은 시장 장악력을 겨냥한 것이 대형마트 규제법안.

우선 거론되는 것은 신규 점포 개설 제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재래시장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에는 대형 마트의 영업을 금지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원영 (국회의원) :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거죠."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 고유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고, 낱개 판매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기에 영업시간의 제한과 휴무일수의 의무적인 도입도 거론됩니다.

실제 EU와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 주에 하루 정도 휴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국회의원) : "충분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350만 영세상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대형마트 규제법안은 모두 5개. 하지만 규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 마트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안승호(숭실대 교수) :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점포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도 지나친 사전 규제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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